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문단 편집) == 뇌물 공화국, 재벌 공화국 - [[노태우 정부]] == 위와 같이 엄청난 충격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단순히 노태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과 재벌이 합작해 밀실에서 국가를 주무른 정경유착의 교과서였고 6공의 정치체제 그 자체였다. 그런 점에선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아니라 6공화국 비자금 사건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 시절의 6공화국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정치권력과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권력의 야합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뇌물공화국이요, 재벌공화국이었다. 이런 정경유착은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구조적 문제였다. 알다시피 엄청난 자금은 기업에서 나왔다. 기업이 낼 세금, 재투자비용, 노동자들의 월급이 권력자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말았다. 기업가는 이 돈을 뇌물로 갖다 바치고 대신 다른 이권을 챙겼으며 그 돈은 모두 손비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20600209134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12-06&officeId=00020&pageNo=34&printNo=23046&publishType=00010|당시 검찰 수사발표문]]만 읽어봐도 알 수 있듯 재벌 총수들이 노태우에게 갖다 바친 돈은 하나같이 이권이랑 맞물렸다. 재벌들은 정치권력의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바쳤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업인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얼마 안 가 불구속 기소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재벌이 갖다바친 돈의 액수는 검찰 발표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한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6공 비자금 사건 당시 핵심이었던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진술과 재벌 총수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신동아 1998년 3월호에서 하종대 기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현우 전 경호실장이 진술한 재벌총수들의 뇌물금액은 50억원에서 350억 원까지 다양했다. 검찰은 이 전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재벌그룹을 A, B, C, D의 4등급으로 분류했다. 300억 원 이상은 A등급, 200억 원 정도는 B, 150억 원 정도는 C, 마지막으로 100억 원 전후는 D등급으로 분류했다. 또 검찰이 1995년 11월2일 작성한 이현우 씨의 3차 진술조서에서 따르면 A등급에는 삼성, 현대, 대우, LG, 롯데 등 5개 그룹, B등급에는 쌍용, 선경, 한진, 대림 등 4개 그룹, C등급에는 동부, 진로, 두산, 동아, 한화, 풍산, 삼부토건, 태평양, 한보, 동양화학, 한양 등 11개 그룹, D그룹에는 기아, 금호, 효성, 고합, 한일합섬, 코오롱, 해태, 극동, 미원, 대농, 효성, 동국제강, 대한전선, 삼양사 등 14개 기업이었는데 재벌 총수들이 진술한 뇌물 액수는 이 전실장의 진술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 전실장이 300억 원 이상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진술한 삼성, 현대, 대우, LG는 최고 250억 원에서 210억 원까지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으나 롯데는 110억 원만 시인했다. 반면 200억 원 정도를 낸 것으로 진술한 쌍용은 80억 원, 선경 30억 원, 한진 170억 원, 대림 70억 원으로 그룹에 따라 최고 6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150억 원 가량을 냈다고 진술이 된 동부그룹은 40억 원, 진로 100억 원, 두산 20억 원, 동아 230억 원, 풍산 5억 원, 삼부토건 30억 원, 태평양 10억 원, 한보 150억 원, 동양화학 10억 원, 한양 100억 원 등으로 천차만별이었다. 또 100억 원 전후를 낸 것으로 진술한 기아는 40억 원, 금호 70억 원, 고합 30억 원, 한일합섬 100억 원, 코오롱 20억 원, 극동건설 50억 원, 미원 20억 원, 대농 40억 원, 효성 75억 원, 동국제강 30억 원에 불과했으며 검찰 조사에 강력 반발한 한화, 대한전선, 삼양사는 한 푼도 시인하지 않았다. 위에서 보듯이 재벌들이 진짜 어쩔 수 없는 강압으로 인해 뇌물을 바쳤다면 피해자이므로 재벌은 떳떳이 액수를 밝혀야 옳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상대적으로 솔직한 편이었다. 그는 "250억 원을 갖다 바쳤는데, 노태우 그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권력에 돈을 계속 바치는 것보다는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게 돈이 적게 들겠더라. 그래서 14대 대선에도 출마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다수 재벌 총수들은 정치자금의 액수를 줄여 언론과 국민의 눈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을 뿐이다. [[삼성|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처음에 80억밖에 바치지 않았다고 버티다가 현대와 동일한 250억을 시인하느라 10시간 이상을 조사받아야 했으며, 어느 재벌은 "노 대통령에게 절대 돈을 준 일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뭣땜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하며 머리를 조사실 벽에 부딪치며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거친 행동을 보여 결국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돌려보내야만 했다. 또 당시 수사 관계자는 수사가 끝난 지 몇 달 뒤 "재벌들이 노 씨에게 줬다는 금액은 사실 적게는 절반, 많게는 5분의 1까지 줄여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모 재벌의 경우 "계좌추적 결과 노 씨에게 갖다 준 돈이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나왔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하 기자는 "비자금의 액수는 4,500억이 아니라 8,000억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